사상 초유의 前 사법부 수장 구속심사, 공은 법원으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은 법원에게로 넘어갔다. 전직 사법부의 수장에게 내릴 법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 등과 위법·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묵묵부답·혐의 부인…발부 가능성은현재 사법농단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하다. 그의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차한성·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외교부와 접촉하면서 서로의 청탁을 주고받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임 전 차장의 중간다리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을 지목했다. 문제는 '키맨'인 임 전 차장이 입을 굳게 닫으면서 윗선을 캐내는 데 제동이 걸렸다. 두 대법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종헌, 박병대·고영한, 양승태'로 이어지는 상하 명령체계 속에서 중간 역결고리 역할을 한 이들의 수사가 미진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빚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주요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기각과 상관없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자체 혐의만으로도 구속 영장 발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서 임 전 차장과의 직접적인 공모관계도 있다고 본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바로 겨냥하기 위해 나머지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역시 36시간이나 검찰 조서를 열람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어 이번 영장심사는 창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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