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논란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남북 교류협력사업 진행해야"

국정현안점점조정회의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리는 경기 고양시 백석동 난방공사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빠른 시일 안에 노후 열수송관을 점검해 의심스러운 곳은 정밀진단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은 관로를 조기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 "현재로서는 그 어느 쪽의 사인(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쪽도 아직은 답변드릴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플랜(계획) 1, 플랜 2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 대북제재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하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이라며 "문화체육 교류,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돈이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논쟁적이어서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라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안정적으로 가는 데 좋은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근로소득자의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실업자나 고령층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밝은 것은 더욱 더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분배 악화 등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총리는 "아쉬운 것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론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장 뼈아픈 것 또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대상 샘플의 변화가 있어서 현실을 더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로서 뼈아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물밑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1월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이 함께하는 차관급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내가 주재한 회의가 네번 정도 된다"며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사항을 확실히 점검하고 큰 그림을 그린 뒤에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