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인상은 세금폭탄".. 김 부총리 "국민 1.6%만 해당"

기획재정부 국감
金 "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유류세 인하 포퓰리즘 공방

국감서 답변하는 김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유류세 인하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격한 공방이 펼쳐졌다.

■金 부총리-野 종부세 격돌

야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인상 추진이 되레 중산층 부담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공세를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세 개편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예산 확대 등을 언급하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우선 여야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인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등 실효성 공방을 이어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방향성에 대해 "중장기적 보유세 성격을 띠는 종합부동산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며 징벌적 세금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과장된 말"이라고 선을 그으며 "종부세 인상에 해당되는 국민은 2.1%도 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1.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거래로 소득을 얻지 않고 거주를 위한 매매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부 인하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신혼부부나 일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대한 거래세는 낮추는 식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최고세율 3.2% 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에서 최근 나타나는 부동산 담합현상과 관련, "저희가 상당히 강한 톤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고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현지 모니터링 중이며 현행법 적용 여부를 살피는 중"이라며 실시간 대응을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놓고도 설전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를 두고도 야당의 공격이 집중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실질적인 서민대책이 아닌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과거 국제유가가 L당 120달러 넘는 수준일 때 유류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올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큰 상황에서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며 "최근에는 휘발유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고, 유류세 인하가 가격 인하로 반영돼 가계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 대책 발표를 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 여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 지난해 말 조사 결과를 보면 영세사업자의 47%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줬다고 답했다"며 "이 정책들로 결국 서민들 먹고살기가 힘들어지고, 국내 소비가 안 늘고, 소득주도성장 등 반시장정책으로 살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