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이렇게 탈탈 털리기는 처음"… 정부 조사에 불안

최저임금 반대집회 주도에 범부처 조사 겹쳐 의구심
사업비 대폭 삭감도 논란.. 중기부 "통상적 점검" 해명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속단체 현황 조사와 사업비 관련 등 소상공인연합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015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하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현장검증을 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연합회 전체 현황에 조사를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들에 대한 중기부의 현황 조사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1일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다음날 행정감사가 일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선거 직후에는 (중기부가) 축하를 보내는데 행정감사가 와서 당황했다"면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탈탈 터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집회를 주도하기 시작하던 지난 5월부터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인가한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운영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점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고 정권 차원에서 탄압한다는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런 의혹을 부채질하고 불신을 키우는 중기부 내 일부 분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예산에서 연합회 관련 사업비가 줄어든 데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로부터 따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다음해인 2015년 5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25억원으로 매년 사업비가 늘어왔다. 그러나 내년 사업비(20억원)는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최 회장은 "모든 항목에서 각각 20%를 삭감시켰다"며 "중기부는 삭감 이유로 '사업 부진'을 들었지만 아직 올해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 부진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중기청 시절부터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중기청, 중기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부처라고 생각해 비판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부모 없는 자식'이냐는 말까지 한다.
중기부를 비롯해 이번 정부와는 그 어떤 소통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반정부 단체가 아니다. 일각에서 우리를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위해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와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소상공인 정책의 당사자로서 정책 주무부서인 중기부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