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카드도 나오나 李총리 "생각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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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발언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금기'를 깨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내놓자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 실책 논란과 함께 정부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자, 행정부로선 '금기어'에 가까운 금리인상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 내서 집 사자'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리의 금리인상 발언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함께 집값 잡기를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낮은 금리로 과열됐던 부동산시장도 열기를 식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인상 조치는 이자율을 높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처방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투기 수요를 겨냥, 거듭 경고했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인상에 직면했다"며 대외적인 조건이 무르익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겪게 될 부담은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드러냈고 가계부채가 정점에 머물러 있어서다. 당장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계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투기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 및 금리인상 이후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의 발언이 타전된 직후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8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926%로 마감했다. 1년물은 1.8bp, 5년물은 2.1bp 상승했고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0.8bp, 0.6bp 올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