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 앞둔 기무사, 오늘 개혁TF 회의…개혁보다 수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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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개혁TF "수사 지켜봐야" vs 국방부 "개혁·수사 나눠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자 개혁 논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무사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산하의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는 이런 상황에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5월 만들어진 기무사 개혁TF는 그간 11회에 걸쳐 회의를 하며 기무사의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기무사법 제정, 기무사 명칭 변경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기무사 개혁TF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 위원과 현직 군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유족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13명이 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여전히 현직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위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직접 현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기무사 개혁TF 측은 원래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어느 정도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기무사 수사 국면에서 잠정 연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TF 관계자는 "수사를 들어가면 기무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걸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기무사 개혁은 방법에 대한 것이고 수사는 문건과 관련된 것이니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TF에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TF가 연구한 것에 대해 7월 중 보고서를 내기로 돼 있다"며 "수사와 별개로 정상적인 일정에 맞춰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