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오늘 1심 선고

이재만(왼쪽부터) ,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1

뇌물죄 인정 여부가 형량에 영향 미칠 전망
朴에 조언한 인물 특정 여부도 관심사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이들의 뇌물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3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0만~2억원씩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3명의 비서관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형량은 뇌물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한 조언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하기로 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신의 재판에서 자필 답변서를 통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3명의 비서관 중 1명에게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업무에 쓰라고 했지만 사용액수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이 전 비서관 등을 추궁했다. 또 "공소사실이나 증거조사 내용을 보면 안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전 비서관 측은 "의심만으로 유무죄는 물론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내용을 봐도 재판에서 나온 여러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