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합의 그후]

"北 1인당 GDP 1만달러 만드는데 540조원 필요"

북한 개발비용 얼마나
2014년 금융위 보고서 추산.. 산은, 20년간 705조원 전망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500조~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4년 11월 작성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남북 통합에 앞서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를 총 5000억달러(약 540조원)로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며,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육박한다. 지난 2016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원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며, 2016년 남한의 1인당 GNI는 3212만원으로 북한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달러(151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에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전력 104억달러, 통신 96억달러, 공항 30억달러, 항만 15억달러 등의 순이다.

산업은행도 지난해 발간한 '성장회계 방식을 활용한 북한경제 재건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북한 개발 비용을 2017~2036년 20년간 705조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평균으로 남한 실질 GDP의 약 2% 수준인 35조3000억원에 이른다. 산은은 2036년에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를 남한의 30% 수준인 1만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하에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으며, 재건 기간에 북한 경제는 과거 1976~1995년 남한의 성장 추이와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편 통일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2011년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남북통일 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통일이 대략 20년 후인 2030년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근거해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기준으로 이 금액을 산출했다. 이 통일비용은 행정통합, 경제통합은 물론 보건의료 같은 사회보장도 망라한 포괄적 개념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