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지식재산, 기업 혁신경영의 핵심"

개막사·축사

성윤모 특허청장이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미.중 간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0.9%밖에 안된다.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내빈들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규모와 연간 특허취득건수에 비해 지식재산 보호에는 인색하다는 문제에 공감하고 제도적 개선과 민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는 19조7000억원 정도 된다.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시장의 기술을 선점하고 독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 통계를 보면 51%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고 40%는 특허분쟁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업계의 동향이나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지거나 시장과 괴리된 성과물을 내놔 특허분쟁에 휘말리고, 제품판매 중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요한 국가과제다. 특허청, 또 국회가 많은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보호가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청장은 "세계 주요국들도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달랐던 영업비밀 강화 보호규정을 연방보호법으로 제정했고, 일본도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 또한 대폭 상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중 변리사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특허기술이고, 이는 곧 지식재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이 잘 조화돼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성장을 이뤄내는 게 핵심 원동력"이라며 "지식재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그간 특허 관련 제도적 발전을 많이 이뤘지만 여전히 개선 숙제가 남아 있다"며 "변리사가 정작 특허침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돼 있어 법률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점 등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은 "미국의 경우 작은 조직들도 산업보안에 철저히 훈련이 돼있고 책임을 지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경영의 출발점이 지식재산, 산업보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사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약 70조원의 연구개발비용을 한 해 동안 쓴다"며 "중요한 건 개발되고 축적된 우리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식재산 보호와 산업보안 정책의 해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