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국GM 노사, 대승적으로 타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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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정관리행 갈림길.. 이대로 고집 부리면 공멸

한국GM의 운명을 가를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GM 노사는 16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8차 임금.단체협약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노사는 나흘 전인 12일 임단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지난 5일 노조의 폭력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노사가 경영진의 안전을 이유로 폐쇄회로TV 설치와 교섭장소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시간을 허비했다. 간극이 더 벌어진 셈이다.

가뜩이나 노사는 자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다. 사측은 노조가 1000억원 규모의 복지후생비를 줄이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신차 배정과 산업은행 지원이 있어도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 역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한국GM은 20일을 자금고갈 시점으로 못 박고, 이날까지 노사 합의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정관리 신청도 불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한국GM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노사 모두의 책임이다. GM 본사는 2013년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며 이로 인해 부실해지는 군산공장 대책에 소홀했다. 그 결과 한국GM은 3조원 넘는 적자가 쌓였다. 그런데도 GM 본사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한국GM에 부담을 안겼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적자를 이어가는데도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뒷전이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노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벼랑 끝 전술로 정부와 산업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GM은 2대주주인 산은에 그동안의 부실 책임까지 나누자며 억지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은 확고하다. 한국GM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GM 사태는 대주주 책임, 노사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가능성 등 구조조정 3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노사에 신속한 타협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방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GM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산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GM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들, 지역 상인 등 3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롭다. 정부와 산은은 그동안 노사 자구안과 실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자구안을 내놓는다고 무조건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합의안은 희생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이제 시간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노사가 보름여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만큼 파국을 막는 타협안을 내놓길 바란다. 더 이상 벼량 끝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