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스포트라이트, 문재인 케어 허와 실]

5년간 건보 적립금 절반 사용..고령화·잠재적 의료 수요 증가는 변수

지령 5000호 이벤트

<4> 재원 마련
전체 20조원 중 11조원 투입..보험료 매년 평균 3% 인상
정부 부담금으로 재원 충당..의료계는 '과소 추산' 반발
"미용.성형 뺀 대부분 보장..경제적 이유로 치료 꺼리던 건보가입자 의료 이용 늘 것"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예상보다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우려도 제기돼 재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건보 적립금, 적자 돌아설 것"…국회.의료계 우려

재원에 대한 우려는 △건강보험 적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자 증가 추세가 주된 이유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장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는 올해 초 7년째 이어온 당기 흑자기조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을 통해 올해 1조2000억원가량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내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느는 데 따른 영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개선하면 재정지출이 늘기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수지 규모도 줄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부처별 추산도 다르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1조원으로 감소를 예측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께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고 관측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해 8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계획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조6165억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정연이 추계한 바로는 정부 추계보다 최소 4조182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없어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올 들어 복지부 예산도 늘었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8년 복지부 예산은 63조1554억원으로, 지난해 57조5528억원보다 9.5%(5조4927억원) 증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들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느냐며 놀라워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 잘 맞았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해 복지부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 21조원 중 11조원을 5년에 나눠 쓴다는 것은 (매년 급여비로 60조원 정도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2개월치 급여비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 밖에 각종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매년 평균 3% 정도 인상되는 보험료 및 확대될 정부 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은 "재정상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면서 근거로 예비급여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비급여 진료는 전면 급여화가 아닌 본인부담을 50%, 70%, 90%로 차등화하는 예비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의료이용자) 예비급여로 본인부담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현재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