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 무산 책임공방 건설사들 판정승

"LH, 청라국제업무타운에 910억5112만원 지급하라" 대법원서 원심 확정 판결

사업비 6조원 규모의 인천 청라국제업무지구타운 개발이 무산된 책임을 놓고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사들이 벌인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포스코.롯데.두산.신세계 등 9개 민간 건설사와 이들 건설사가 외국계 펀드와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511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업은 2007년 말 사업 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2013년 12월 사업이 무산되자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이미 낸 토지대금 3000억여원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LH 측도 "건설사들이 총 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 30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토지 매각 수익을 뺀 1935억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양측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910억5000여만원을 LH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