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문제·비상대피시설 부족 등 질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대통령기록물 훼손도 논란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쟁 등 유사 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 문제와 공무원 증원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행안부의 '전국 대피소현황' 자료를 각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한 결과, 전국 3549개 읍.면.동 중 36%인 1279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의 공격대응 대피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이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정부기능 유지, 전쟁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계획은 이 정부의 핵심 공약인데 아직 정부입장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 "행안부에서는 5년간 공무원 증원 중기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가정 차체가 부풀려져 있다"며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되는 비율이 9급으로 시작했을 때 30%도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김 장관은 "공무원 채용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왜 이 시기에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 시기의 엄중한 때문이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국민설득하지 않냐고 하는데 내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우리 보다 전문성이 있어 정리된 안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에서의 훼손 논란'도 이어졌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캐비닛 문건'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과 관련 "대통령기록물 생산 통보 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52만8839건, 이명박 정부는 43만6830건이 생산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33%, 이명박정부의 40% 수준에 불과해 박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의 기록물 생산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생산통보조차 안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