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스포트라이트 '문자폭탄' 표현의 자유인가, 그릇된 폭력인가]

"문자폭탄, 사회적 문제로 대두… 건전한 의사 표현 활로 필요"

(4.끝) 전문가 진단
문자폭탄 장.단점 가려야.. 시민참여 폄훼할 순 없어
협박.신변위협은 자제돼야.. SNS.공론장서 의견 개진을
정치참여 기회.정치교육 확대.. 책임있는 인식이 우선돼야

'문자폭탄'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건전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활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휴대폰 등을 통해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문자폭탄' 문제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넘어 사회 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적인 의사소통, 제도적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차별적 문자폭탄, 진실 접근 차단"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는 문자폭탄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문자폭탄이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을 성급히 내리기보다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별한 형태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주목해 관찰해야 할 단계"라고 평가했다. 문자폭탄은 장.단점이 공존하지만 이 역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실험을 위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견해다.

실제 문자행동이 특정 조직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직 시민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고 다소 거친 표현이 있다 해서 이 같은 시민참여 자체를 폄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달 방식과 내용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 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는 "정치적 신념과 가치가 다르다고 문자폭탄을 무차별적으로 가하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치인들에게 국민 대표자로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할 때 장외에서 문자폭탄이 이 같은 진실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공론수렴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을 넘어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민병철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과거에 편지, e메일,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서 보내던 것이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바뀌었을 뿐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정중한 표현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매너를 갖춰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받는 사람은 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적 언어폭력 아닌 건전한 공론장 필요

이들은 문자폭탄이 개인에게 즉각적인 의사전달은 가능하지만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교수는 "과거에도 자신의 입장과 다른 주장 또는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의사표시를 한 적은 있지만 최근 나타난 것처럼 조직적이거나 또는 집단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입장을 표방하거나 언론에 댓글을 다는 정도였던 것이 당사자인 정치인에게 직접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더욱 좁아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보호의 범위를 벗어난 욕설, 협박이나 신변위협은 자제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사생활 공간에 대한 무차별적 항의보다는 자신의 SNS나 공개된 공론장을 통해 의견개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 폭넓은 미국의 경우 나쁜 표현은 해당 표현에 대해 비판하는 더 많은 표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Free Market of Ideology Theory)'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제도적인 제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장 교수는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은 휴대폰 문자라는 1대 1 관계 특성상 '공영성'을 결여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하지 못하고 표현의 정도가 지나쳐 협박의 수위에 이를 경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문자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의사가 대표에게 직접 전달되는 기회와 가능성이 없다는 무력감에서 출발하는 만큼 법의 엄정함을 이야기할수록 그들의 행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유권자가 대표에게 직접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부재하다는 전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방법은 정치참여 기회와 정치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정치에 대한 참여는 어린 시절부터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에게는 정치를 실천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정당에서 토론을 통해 시민 의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광경을 학생들이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

민 이사장 역시 교육과 사회적인 캠페인에 의미를 뒀다. 민 이사장은 "문자폭탄이 상대를 존중하는 건전한 소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문자폭탄도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책임 있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문자폭탄이나 문자행동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즉각적인 의사 표현과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달라지는 게 중요하고 이런 문화가 보편화되면 국민신문고나 미국의 백악관 청원 제도와 같은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연지안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