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서비스

가로160 세로 604배너

편의점 출점제한 동참땐 직권조사 면제해준다 경쟁사 편의점과 출점거리 제한에 동참하는 우수 편의점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포화상태에 빠진 편의점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 편의점 경쟁업체 간 출점거리 제한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폐지되면서 우수죽순으로 편의점들이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허덕일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16일 편의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다른 브랜드 업체와 출점거리 제한에 동참하는 기업 중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안은 마련된 상태이며 다음주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당정협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뒤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 면제 카드'는 편의점업계의 출혈경쟁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근접출점 제한을 위한 당근책이다.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이 가맹거래법상 '자율 규약'으로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편의점업계에서는 자율 규약을 통해 같은 브랜드 편의점 간에는 최소 25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다른 브랜드 간 편의점 출점 제한은 폐지했다.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근접출점 제한을 다른 브랜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달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편의점업계의 공감대 형성에 정부의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 근접출점 제한은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제살 깎기식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업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근접출점 제한에는 회원사가 전반적으로 공감대